골프치다 사고 내셨어요? 실제로 골프치다 눈이 실명된 4가지 경우 각 법원의 판결 참고하세요. 골프장에서 헤드부분 분리되어 눈에 맞은 이야기 골프보험

매너 운동이자 다소 비격렬적인 스포츠라 분류되는 골프에서도 갖가지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길고 단단한 골프채와 작고단단한 골프공이 그 원인이라면 원인 이겠습니다.

 

아래는 실제 있었던 골프장 내 사고 4가지를 보여드립니다.

다들 안전 골프생활 하세요!!

 

최근 대기업 임직원이 접대 골프를 치다가 상대방을 실명케 했다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할 때 옆에 서 있던 상대방에게 골프공이 맞아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은 보상 문제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사고는 골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관련 판례도 많이 존재합니다.

 

2010년에는 병원장인 남편과 부인이 제약회사 영업담당자들과 함께 골프를 쳤을 때 영업팀장이 골프공으로 부인의 왼쪽 눈을 맞추어 실명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당시 해당 제약회사가 골프 접대를 금지하고 있는 점이 법적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실명 피해를 입은 병원장 부인은 실제로 골프공을 친 영업팀장, 소속회사인 A약품, 골프장 운영사, 골프장과 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등을 공동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각자 9000여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약품은 골프 접대를 금지했던 점과 관련하여 청구를 기각당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골프 접대를 하면서 영업담당자들이 회사에 관련 보고를 사전에 하지 않거나 비용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은 점, 사적인 골프였다는 영업담당 이사의 증언,

A약품이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골프 접대를 금지하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을 입증한 점, 제약사 직원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골프 접대 적발 시 규약에 따른 제재를 받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여 A약품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약품은 해당 골프 사고와 무관하다는 법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영업담당자에게는 부주의와 과실에 의한 실명 사고 유발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골프장 운영사는 캐디의 부주의로 인한 사용자 책임, 보험사는 골프장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를 낸 영업담당자가 당시 골프를 잘 치지 못했던 사정을 고려하여, 실명 사고를 당한 병원장 부인이 공에 맞을 위험성이 있음에도 티샷을 할 때 안전한 곳에 피해있지 않았던 잘못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의 60%만을 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남편이 멀리건(벌타 없이 다시 치는 티샷)을 치다가 부인이 맞아 실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2010년에 법원은 남편의 티샷으로 인해 부인이 코뼈가 부러지고 실명한 사고에서 골프장 운영사와 캐디 2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골프장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캐디 2명이 여성 티샷구역에 있던 피해자인 부인이 날아온 골프공에 대비하여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골프장 운영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를 당한 부인도 남편의 티샷 지점 후방에서 대기한 후 전방에 그대로 서서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으므로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70%의 책임에 대해서는 남편과 골프장 운영사가 반반씩 책임을 지도록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골프장의 배상책임은 전체 책임의 35%로 인정되었습니다. 부인은 3억 3400여만원의 손해액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9500만원으로 손해액을 제한하는 화해권고를 결정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캐디가 연습 스윙을 하다가 경기자의 골프채에 맞아 실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캐디는 골프장과 해당 가해자로부터 각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캐디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습니다. 가해자는 별도의 형사판결로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실명사고는 필드가 아닌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2년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는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부분이 캐디의 눈에 맞아 실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크린 골프장 운영자들이 골프채 점검을 소홀히 해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장 주인에게 1억 1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렇듯 골프 사고에서의 책임은 각각의 사례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의 세부 사항, 각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이행 여부, 안전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의 비율과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각 사례마다 판결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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